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토지를 이용할때 관련된 법령정보, 행위제한정보, 규제안내서, 고시정보 등을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하여 운영중인 이곳은 아무래도 땅을 구매해서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 주거용도의 건물을 올리는 즉,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고려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뿐만아니라 토지의 평수와 건폐율, 공시지가 가격 등등을 추정해볼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거래하실 때 무조건 확인해야합니다.
바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사용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포털에 검색하게되면 luris.molit.go.kr 이라는 주소로 안내가 되어있는데요. 검색해서 들어가시거나 제가 아래에 링크를 걸어드릴테니 클릭해서 접속해보세요. 아무튼 사이트에 들어가보시게되면 이렇게 총 4가지로 분류가 되어있는데요. 토지이용계획, 행위제한정보, 규제안내서, 고시정보라고 나누어져있어요. 참고로 링크는 이곳입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규제안내서를 살펴보시면 건축을 하는 경우 혹은 아닌 경우에 대한 규제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요. 전체 시설물 총 317개 중, 제1종,2종 근린 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등등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가를 올릴 것이다 하면 소매점을 보시는게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보기 위해서 소매점을 클릭하여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기본절차라고 안내가 되어잇죠, 먼저 계획,건축인허가 단계. 두번째는 사업시행,공사단계. 세번째는 사용,등록,신고단계 인데요. 각 박스마다 간략하게 적혀있긴 한데, 자세히 버튼을 누르게되면 더욱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누구한테 받아야 하는지, 구비서류는 무엇이 있고 누구에게 첨부하여 누구에게 제출해야하는 지 등의 사안 말이지요. 관련법률도 기재가 되어있어서 충분히 숙지가 필요하겠죠.
가장 많이 찾으시는 것중 하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의 토지이용계획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에 읍면동 본,부번을 입력을 하시거나, 시도, 시군구, 읍면동을 직접 박스안에서 선택을 하여 원하는 곳을 찾아보실 수도 있는데요.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는 물론이고 지역지구등 지정여부가 어떤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도심지에 있다면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처럼 위 사진처럼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실 처음 이곳을 이용하시는 분은 좀 어렵기 마련인데요. 왜냐하면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전부 생소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홈페이지에 마련되어있는 용어사전을 이용하여 모르는 단어를 검색해서 숙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사이트 이용에 있어서 많은 에로사항이 있다 하시면,
사이트 중단부에 위치한 "이용안내" 버튼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 행위제한정보, 규제안내서, 고시정보 의 네가지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열람 결과물을 분석하는 것은 용어와 부동산 공부가 되어있으셔야 더욱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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